
이재명 정부는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을 통해 저소득 자영업자와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규모 빚 탕감 정책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. 아래에 정책의 개요,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봅니다. (참고) 배드뱅크 란 뭘까요??- 부실채권 즉,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을 사들여 정리하고 관리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특수기구 - 보통 정부나 금융기관 주도로 설립되며, 정상은행(good bank)과 분리된 독립 운영체계입니다. 1. 정책 개요1-1. 대상 및 규모7년 이상 연체·개인 무담보채권 5천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 약 113만 명 대상 해당 채권 약 16조 4천억 원 규모를 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 산하 배드뱅크 방식으로 일괄 매입 1-2..